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언제, 누구에게, 어디까지 알리고 이용하게 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글은 이 권리가 어떤 근거로 인정되는지, 왜 만들어졌는지, 실제로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흔히 오해하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순서대로 짚어 본다.
이 권리는 단순히 개인정보를 숨길 권리가 아니다. 정보를 제공할지 말지, 어떤 목적으로 쓰이게 할지, 나중에 그 이용을 멈추게 할지를 정보주체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에 가깝다. 그래서 이름도 정보를 '보호'하는 권리가 아니라 정보에 대해 '결정'하는 권리로 붙었다.
헌법적 근거와 기본권으로서의 성격
헌법에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낱말이 그대로 적혀 있지 않다. 흔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다루는 헌법 조항이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다루는 조항이 함께 근거로 거론된다.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통해 이 권리를 헌법에 명시된 개별 조항 하나에서 나오는 권리가 아니라, 여러 조항이 함께 뒷받침하는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다뤄 왔다. 그 결과 개인정보를 다루는 여러 법률과 제도는 이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하위 장치로 이해된다.
영어로는 흔히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이라고 옮긴다. 유럽 등 해외에서도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기본권 차원에서 다루는 논의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어떤 절차로 보장하는지는 나라마다 법체계가 다르다. 해외 사례를 참고할 수는 있어도, 그 나라의 구체적인 제도나 명칭을 우리나라 제도인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다.
왜 이런 권리가 필요한가
정보 기술이 발달하면서 개인에 관한 정보는 흩어져 있던 조각이 아니라 한곳에 모아 분석하면 개인의 성향이나 생활 패턴까지 추정할 수 있는 자원이 됐다. 정보주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에 관한 정보가 수집되고 결합되고 다른 목적으로 쓰인다면, 정보의 주인인 개인은 정작 자신에 관한 판단에서 소외될 수 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이런 상황에서 정보의 흐름을 결정하는 주체가 정보를 다루는 쪽이 아니라 정보의 당사자여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다.
이 원칙은 동의 제도, 열람·정정·삭제 청구권, 처리정지 요구권 같은 구체적인 권리들로 나뉘어 법률에 담겨 있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을 요구할 수 있고, 잘못된 정보는 고쳐 달라고 할 수 있으며, 더 이상 쓰지 말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개별 권리들이 모여 자기결정권이라는 큰 원칙을 실제로 작동하게 만든다.
침해는 어디서 생기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는 대체로 정보주체의 결정이 끼어들 여지가 없이 정보가 다뤄질 때 생긴다.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처음에 밝힌 목적과 다르게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이미 필요가 끝난 정보를 계속 보관하며 활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그 동의가 무엇에 대한 동의인지 정보주체가 제대로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뤄졌다면, 형식은 동의여도 실질적인 자기결정이라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래서 침해 여부를 살필 때는 동의서에 서명이 있었는지보다, 정보주체가 무엇에 동의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나중에 그 결정을 바꿀 길이 열려 있는지를 함께 본다. 처리정지나 동의 철회를 요구했을 때 실제로 반영되는 절차가 있는지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흔한 오해와 확인해야 할 순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개인정보를 무조건 감추거나 제공하지 않을 권리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권리는 정보 제공 자체를 막는 권리라기보다, 제공 여부와 범위를 스스로 정하고 그 결정을 나중에도 바꿀 수 있게 하는 권리에 가깝다. 계약이나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그 정보가 이후 다른 목적으로 확대되어 쓰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나눠 봐야 한다.
무언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전에는 먼저 어떤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보관되는지를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떤 제약이 있는지를 함께 살피는 순서가 도움이 된다. 이미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도 열람이나 정정,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 구분 | 내용 |
|---|---|
| 열람청구권 |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을 요구하는 권리 |
| 정정·삭제청구권 | 잘못되거나 필요 없는 정보를 고치거나 지우도록 요구하는 권리 |
| 처리정지권 | 특정 목적의 처리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권리 |
| 동의철회권 | 이전에 한 동의를 이후에 거둬들이는 권리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한 번의 동의로 끝나는 권리가 아니라, 정보가 다뤄지는 동안 계속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자신의 정보를 다루는 곳이 어떤 목적으로 정보를 쓰는지, 그 목적이 바뀌었는지, 열람이나 정정, 처리정지를 요청할 창구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그때그때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해 두는 것이 이 권리를 실제로 지키는 방법이다.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