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공소 취소보다는 법 개정을 통한 면소 판결이 적절한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원장은 9월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이미 2025년 5월 1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사건과 이재명 사건 모두에 영향을 미쳐 차례로 면소 판결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조 원장은 설명했다. 면소는 법 조항 폐지 등으로 인해 실체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조 원장은 이러한 법 개정이 정치의 사법화와 과잉범죄화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며 진보와 보수를 넘어선 입법권의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조 원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1년 반 동안 계류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할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 앞서 조 원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정치적·법적 낭패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그는 입법자인 국회가 각자의 권한 내에서 정치적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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