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출신 A씨가 소속 부대 단장을 상대로 낸 군기교육 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가 각하했다고 매체 보도에 따르면 9월 7일 전해졌다.
지원중대 근무지원병으로 복무하던 A씨는 야간 당직근무 중 고장난 에어컨을 확인하기 위해 여성 간부의 숙소를 찾았다. 이후 에어컨 필터를 촬영하고 해당 간부에게 함께 놀자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대 측은 이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해 군기교육 5일 처분을 내렸고, 이로 인해 A씨의 전역일도 5일 늦춰졌다.
재판부는 이미 전역한 A씨에게 처분을 취소해 얻을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살폈다. 군기교육 기간 급여가 모두 지급됐고 계급이 내려가는 등 별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처분을 취소해도 실익이 없다고 보고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단을 하더라도 A씨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업무상 방문이었고 발언도 통상적인 대화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군인 사이의 일상적 대화로 보기 어렵다며 군 내부 위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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