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동양육시설에서 지적장애를 앓던 16세 A군이 숙소 3층에서 추락해 뇌출혈과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7월 31일 발생한 이 사고에 앞서 시설 사무국장과 A군 사이에 학교생활 문제로 언쟁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A군이 사무국장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A군 측은 시설 측의 대응이 인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9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진정인들은 A군이 지난 6월 직원 지갑에서 현금 15만 원을 가져갔을 때, 시설 측이 피해액의 5배인 78만 5천 원을 A군 명의의 자립정착금 통장에서 강제로 배상하게 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진정인들은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A군이 합의금 규모를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보호자나 독립적 조력자의 참여 없이 사건이 처리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설 측은 훈육과 지도 차원의 대응이었다고 해명했으며, 관할 구청은 현재 내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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