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항소5-2부는 유기치상 혐의로 기소된 A(6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5월 9일 오후 6시 12분경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진 50대 아내를 발견했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테니스를 치러 외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아내를 촬영해 의붓딸에게 전송한 뒤 현장을 떠났으며, 피해자는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과거 3차례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으나 모두 처벌 불원으로 종결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발견 직후 119에 신고했더라도 의식 불명을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응급 수술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유기 행위가 치료를 결정적으로 지체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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