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는 9일 한화와 소속 직원 A씨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자료제출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명령의 효력은 내년 1월 31일까지 일시 정지됩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한화그룹 계열사 간 브랜드 사용료와 관련한 부당 내부거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한화 측은 조사 과정에서 공정위가 영장 없이 직원 A씨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열람하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조사를 이어갔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변호인과 피조사인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적법하게 조사를 수행했으며, 강압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일 뿐, 현장 조사 자체가 위법하다는 판단은 아니라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입니다. 공정위는 향후 본안 소송을 통해 조사 절차의 적법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화와 A씨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첫 기일은 10월 2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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