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연방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연방경찰청장 직무 정지 처분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으면서 사법부 내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앙드레 멘동사 대법관은 연방경찰이 자신을 불법 내사했다는 이유로 안드레이 호드리게스 연방경찰청장 등의 직무를 정지시켰으나, 플라비오 디누 대법관은 이를 하루 만에 뒤집고 복직을 명령했습니다.
디누 대법관은 결정문을 통해 멘동사 대법관이 사적인 이해관계로 경찰 수사를 마비시켰다고 지적하며, 당사자가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선제적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마스테르 은행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대법관들 사이의 뿌리 깊은 갈등과 브라질 정계의 이념 대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에드손 파친 연방대법원장은 두 대법관이 내린 상충하는 판결의 효력을 모두 정지시켰습니다. 파친 대법원장은 추가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호드리게스 경찰청장의 직위를 유지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는 사법부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개입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번 대법관 간의 대결 구도는 내달 예정된 브라질 대선 판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파 진영은 사법부의 편향성을 주장하며 세 결집을 시도하고 있어, 대법원의 사법 판단이 대선 정국의 주요 정치적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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