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 (사진= 연합뉴스 제공)

보건복지부는 9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발달장애인은 지난해 기준 28만 8천 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69.5%가 성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2030년 발달장애인 인구가 33만 5천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생애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활동을 돕는 주간활동 서비스 대상자는 현재 1만 5천 명에서 내년 2만 명, 2030년에는 3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 서비스 대상은 올해 2천 340명에서 내년 2천 760명으로 늘어나며, 긴급돌봄 제공기관도 현재 2곳에서 5곳으로 확충될 예정입니다.

부모 사후에도 발달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와 일자리 연계 지원도 강화됩니다. 특히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일에만 운영되던 24시간 1대 1 지원 서비스는 지자체 수요를 반영해 주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장애 아동 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 양육 지원 시간은 연 1천 320시간으로 10% 늘어납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 범부처 관련 예산을 2조 8천억 원 규모로 15.9% 증액 반영했다"며, "발달장애인이 부모 부재 시에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 인력 확보와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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