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재산은 5년짜리 좌파 정권의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정부 인사들의 주택 매입 행보와 부동산 규제 사이의 모순을 지적했다.
장 대표는 구체적인 사례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1년 만에 4억 원이 오른 아파트, 법제처장의 7억 원 전세를 끼고 매입해 1년 만에 20억 원이 된 14억 원 상당의 아파트, 그리고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0대 두 아들에게 증여한 33억 원 규모의 비거주 아파트를 나열했다. 그는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본인들은 자산을 증식하면서 국민만 규제로 압박한다고 주장했다.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농촌 현장의 불안감을 전달했다. 장 대표는 고령 농민과 임차농, 청년 농업인들이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인해 농지를 빼앗길 처지에 놓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농지 거래가 끊기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 농촌 경제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조사에 대해 실제 소유와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행정정보를 정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농식품부는 영농 활동의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해 투기 목적과 달리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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