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습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명태균 씨에게도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특검팀은 해당 여론조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진행됐으며, 조사 방식과 매체 선정 과정에서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후보자 추천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명 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독자적으로 실시한 조사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최후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여론조사에서 이미 앞서고 있었기에 조작할 이유가 없었으며, 자신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는 여론조사를 분석할 능력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총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명 씨가 결과를 직접 전달한 14회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7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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