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9월 11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기본소득당 관계자들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소득당이 농장이나 개인 아파트 등에 주소지만 등록해 법적 요건을 편법으로 충족한 이른바 '페이퍼 시·도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 의원은 이러한 유령 정당 운영을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정당 보조금을 수령했다면 이는 혈세 횡령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거 인멸 우려를 언급하며 경찰의 신속한 강제 수사 착수를 촉구하는 한편, 전날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본소득당의 정당 등록 취소와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 건과 별개로 지난 9월 3일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용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현재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9월 10일 첫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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