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군민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려던 민생안정지원금 예산 140억 4,900여만원이 군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전액 삭감됐습니다. 지난 8일 열린 제29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해당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으면서 지원금 지급이 무산됐습니다.
이후 울진 지역 곳곳에는 군의회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내걸리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장연합회와 지역발전협의회 등 여러 단체는 현수막을 통해 예산 삭감을 주도한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하며 민생 외면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무소속 군수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사이의 정치적 대립이 드러났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7명 중 국민의힘 의원 4명은 반대, 무소속 의원 3명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원금 지급의 근거가 될 경제 지표가 부족하고, 예산 확정 전 집행을 전제로 밀어붙이는 행정 관행은 의회 견제 기능을 무력화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무소속 의원들은 이번 예산이 추가 확보된 일반재원 424억원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했다며 부결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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