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9월 1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세수 호황으로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이 단기 사업보다는 장기 투자와 재정 안정화 기능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현재 100조 원 규모의 축적액 중 12조 원이 국채 상환에 쓰이는 현황을 언급하며, 기금 축적과 국채 상환 비율을 통화정책의 '테일러 규칙'처럼 체계적으로 수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기금 사업이 일반회계 사업을 단순히 편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자본적·인프라 사업 위주로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기금 운용의 책임성 강화와 세입 추계의 정확성 확보도 주요 과제로 꼽혔습니다.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팀장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유연성 확보가 국회 통제를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변경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위원은 세입 추계가 보수적으로 이루어질 유인을 차단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아일랜드 사례를 들어 기금 재원을 '현 세대 계정'과 '미래세대 계정'으로 구분해 운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세대에게 안정적인 재정 유산을 상속하고, 재정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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