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 13일(현지시간) 아일랜드 방문 중 인공지능(AI) 기술의 속도조절론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미국이 중국보다 AI 분야에서 앞서 있다고 평가하며, 기술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 승리의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AI 발전 속도를 제어하려는 안전장치 도입 논의가 과도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발언입니다.
미국 행정부 내부에서는 AI 규제 필요성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재무부와 국가사이버국 등은 독립적 규제기관 설립을 지지하는 반면,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등은 규제가 혁신을 저해해 중국의 추월을 허용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이러한 정책적 마비 상태는 기업들이 안전장치 없이 기술 개발에만 몰두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중 양국은 AI 경쟁에서 상대방의 배신을 우려해 협력하지 못하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AI 개발은 핵 군축과 달리 준수 여부를 검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 연방기관들은 지난 9월 8일 중국 AI 기업들이 미국 모델의 데이터를 무단 활용했다고 비판하며 견제 수위를 높였습니다.
오는 9월 24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AI 의제를 어떻게 다룰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이번 회담을 통해 초지능 금지 등 포괄적인 AI 규제 조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미 의회의 당파적 분열로 인해 실질적인 입법 추진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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