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9월 14일 공공기관 자산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2023년 YTN 지분 매각 과정에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방송법상 대기업의 방송사 지분 소유 제한 규정을 고려해 합산 지분 30.95% 중 29.99%만 매각하는 공동 협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2023년 8월 말부터 9월 초 사이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A씨에게 지분 전량 매각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방통위 실무 부서를 통해 산업부와 농림부에 통합 전량 매각이 바람직하다는 공문을 보내도록 지시했고, 이에 따라 A씨는 관계 기관에 매각 방식 변경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러한 행위가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자율성을 침해했으며, 결과적으로 입찰 참여 기업이 3곳으로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위원장과 A씨에 대한 수사참고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송부했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이번 매각이 시장 가치나 예정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낙찰된 점을 들어 저가 매각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언론노조 YTN 지부는 즉각적인 변경승인 취소를 촉구했으나, 최대주주인 유진이엔티는 이번 감사 결과가 오히려 변경승인 취소의 법적 근거가 없음을 방증한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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