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책임 있는 형사사법 체계 정착을 약속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공소청 조직과 예산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직제에 명확히 반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공소청 직제안과 관련해 검사 정원 유지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김 후보자는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이나 증거 누락 등 부실 수사를 차단하고, 수사 정보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등 여러 의혹에 관해서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다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아울러 스토킹 범죄 대응 강화와 AI 기반 법률 서비스 확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무 행정을 펼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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