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메가특구 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의 중인 노동 특례와 관련해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장관은 노동 특례가 우리 사회가 가보지 않은 길인 만큼,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화에서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기간제 2+2'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이 참여할 예정이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주체로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장관은 개인적으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책임 있게 논의에 임하겠다고 밝혔으나, 노동 특례 수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제안에 대해 조직 내부의 신중한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화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객관적인 실태조사 자료를 제공하는 촉진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정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메가특구 특별법과 관련해 노사 간의 극심한 견해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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