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9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방침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연장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뒤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해당 제도가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등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규제 완화와 강화가 반복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논리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및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현재 조치의 효력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질의에 홍 후보자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강조했다. 주택 정책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만큼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견해다. 현재 정부가 마련한 공급 대책이 시장에 안착하고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일정 정도의 시차가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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