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9월 16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0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대량살상무기 대응위원회(CWMDC)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대변인은 한미가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군사적 대결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북한에 대한 핵 및 생화학무기 사용을 전제로 한 실전 준비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이번 회의가 국가 핵무력 정책법령의 발동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한 안보 도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변인은 해당 법령의 발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하라는 위협적인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이는 2022년 채택된 법령 제6조의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상무기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러한 이례적인 반발이 향후 북미 대화 국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 쌓기 차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이전에는 주목하지 않던 WMD 대응회의까지 문제 삼으며 레버리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역시 북한이 한미 군사협력 등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규정하는 사안들을 일일이 지적하며, 정책 철폐를 요구하기 위한 명분 축적에 집중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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