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34세 발달장애인 A씨는 지난달 부산진구의 한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검찰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A씨 측은 공모 관계가 성립하기 어렵고 수사 과정에서 장애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A씨 측은 인지 능력이 7세 수준인 이들이 문장으로 진술했다는 경찰 신문조서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이번 처분이 당사자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 부산경찰청은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 대응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사건은 경찰이 지난달 10일 오후 7시 45분경 발생한 사안을 바탕으로 23일 검찰에 송치하며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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