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성매매 단속 실적이 14년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장다혜 선임연구위원은 9월 18일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2009년 7만 1,953명이었던 검거 인원이 2023년 6,888명까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장 위원은 이를 성매매 산업의 축소보다는 단속 인력의 잦은 교체와 전문성 부족, 예산 투입의 한계로 해석했습니다.
검거 대상의 성별 구성 변화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2009년 18.6%였던 여성 검거 비율은 2024년 33.9%까지 상승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여성 비율이 70~90%에 달합니다. 장 위원은 성 판매자 면책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위주의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성매매 사범에 대한 자유형 판결 비율은 2005년 5.1%에서 2024년 16.5%로 높아져 양형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성매매 피해자 보호 정책의 사각지대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기존 제도는 부양가족이 없는 내국인 중심이라 최근 증가하는 외국인 성매매 종사자를 위한 지원시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2024년 7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중단 후 다시 유입되는 이유로 45.4%가 생계의 어려움을 꼽았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업태가 온라인과 점조직 형태로 변화하며 단속 난도가 높아진 점을 인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대규모 단속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범죄수익 환수와 사이트 차단, 건물주 입건 등 재영업을 원천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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