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장애인 상당수가 대중교통 요금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경기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장애인 교통카드 이용자 67만 4천799명 중 70.8%에 달하는 47만 7천966명이 월 15회 미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K-패스 사업은 월 15회 이상 이용을 기본 환급 요건으로 삼고 있어, 이용 횟수가 적은 장애인들은 사실상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장애인 우대 유형이 부재한 K-패스와 달리 버스비 지원은 지자체별로 편차가 큽니다. 도내 21개 시·군이 노인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과 달리 장애인 지원은 수원·성남·구리·오산 4곳에 불과합니다. 지원 방식마저 G-패스, 성남 희망패스 등 제각각이라 이용자들은 여러 장의 카드를 관리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이동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장애인 전용 K-패스 도입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여건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올해 특별교통수단 예산은 지난해 468억 원에서 363억 원으로 삭감되었으며,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 역시 1개월분 수준에 그쳤습니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측은 예산 부족으로 인한 운전원 확보 난항과 대기 시간 증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역시 보행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함께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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