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실업급여 지급액 1134억원 돌파…중국 국적자 비중 78% 육박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가 1133억 9900만 원으로 집계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수급자 1만 6789명 중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가 1만 3083명으로 전체의 77.9%를 차지했습니다.

국적별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에 이어 베트남이 768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미국 408명, 일본 396명, 대만 277명, 필리핀 269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류 자격별로는 영주(F-5) 자격자가 689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재외동포(F-4) 4900명, 결혼이민(F-6) 3138명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역시 2021년 17만 7224명에서 올해 7월 말 기준 47만 3593명으로 5년 새 2.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의 고용보험 가입자 비중이 전체 외국인 가입자의 25.9% 수준임에도 실업급여 수급 비중은 훨씬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장기 체류 자격을 가진 근로자가 많고 노동시장 편입이 활발한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한편, 비전문취업(E-9) 자격자의 실업급여 수급자는 20명에 그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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