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9월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절한 것은 헌법적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8월 2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25일 만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나 의원은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를 교체하라고 명령할 권한은 없으며, 이를 ‘대법관 쇼핑’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 상황에서 최종영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현 정부가 삼권분립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 의원은 사법부를 향해 탄핵 위협 등에 굴하지 말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원칙대로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으며, 범여권 법제사법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행보를 두고 사법 쿠데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 · · · · · · · ·
관련기사
▶ 국민의힘,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에 '삼권분립 파괴' 강경 대응
▶ 국민의힘, 대통령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헌법적 근거 부재 지적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네이버] 대통령표창 농가 정승쌀 황금누룽지 1kg 국산 — 24,000원
[쿠팡] 벽걸이 초강력 플라워 후크 5개입 — 1,400원
※ 이 글에는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