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월 22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 직후 규탄대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이번 사태를 '희대의 난'으로 규정하며 조 대법원장의 선택이 코미디로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제청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경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따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의원들은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연간 4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대법원 업무 특성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탄핵 검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법원행정처 폐지 등 국회 차원의 강경한 대응을 주장했습니다. 진보당 역시 조 대법원장이 국민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다며 사퇴를 요구하는 등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 · · · · · · · · ·
관련기사
▶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헌법적 근거 부재 지적
▶ [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대통령실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네이버] 메이크샐러드 단백질 닭가슴살 직장인 벌크업 저당 식단 냉동 도시락 간편식 바베큐 외 15종 — 4,900원
[쿠팡] Zeviro 세탁기 먼지 제거 거름망 통돌이 세탁기 빨래망 — 4,300원
※ 이 글에는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