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부산의 한 노래연습장 업주가 새벽 시간대 청소년을 들이고 술까지 판매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1월1일 오전 1시경 청소년 출입 금지 시간에 부산의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7명의 미성년 학생을 손님으로 받은 뒤 영업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소주 3병과 맥주 1병도 판매한 것으로 적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2020년과 2024년에 각각 있었던 점을 짚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청소년이 타인 명의 카카오 인증서를 제시한 정황이 보이는 점은 양형에 반영했다.
이번 사건으로 피고인은 과징금 30만원과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도 받았다.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과 술 판매 금지 의무를 함께 위반한 만큼, 업주의 주의 의무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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