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24일 유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데 유감을 표하며,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상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적 대응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논란은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의 목표를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설명한 뒤 불거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과 소추를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재는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유 작가는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법무부 안에서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최대치의 검찰 개혁이라는 설명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런 발언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흐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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