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이 딸들이 낸 유류분 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부모가 두 아들에게만 재산을 넘긴 유언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4단독 김병수 판사는 망인의 딸 A씨 등이 형제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두 아들에게 일부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다.
망인 부부는 2005년 서울 중랑구 등에 있는 토지와 건물 등을 두 아들에게만 넘긴다는 내용의 유언서를 작성했다.
장남에게 55%, 차남에게 45%를 주는 내용이었다.
이후 차녀 B씨가 2017년 재산 분배에 문제를 제기하자 부모는 다시 유언서를 썼다.
이들은 B씨가 집안에 경제적으로 기여하지 않았고 명절이나 생일에도 연락이 드물었다는 점을 들며 딸들에게는 상속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반면 아들들에 대해서는 부모의 채무를 갚거나 소유 건물을 보수하는 데 돈을 썼다고 적었다.
망인은 이 같은 유언을 남긴 뒤 2024년 9월 숨졌다.
상속이 시작되자 딸들은 두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다.
아들들은 자신들이 받은 재산이 부모 부양과 경제적 기여의 대가에 해당한다며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아들들의 기여를 일부 인정했다.
다만 생활비와 병원비를 일부 부담한 사정만으로 증여받은 부동산 전체 가액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부동산이 당시 망인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딸들이 받은 재산은 각각 1천500만원과 2천만원에 그쳤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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