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9월 28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일반 증인 6명과 참고인 4명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를 의결했다. 증인에는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석 대표이사와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이 포함됐다. 김 대표이사에게는 해외 모회사로의 자금 이전 구조와 국내 과세·원천징수의 적정성을, 윤 사장에게는 법인세 회피 및 탈세 의혹을 질의할 예정이다.
김종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이사 사장은 한국수출입은행 보유 지분 매각과 민영화 관련 질의를 받는다. 김종화 SK에너지 대표이사에게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업계 손실 규모를, 구교운 대방그룹 회장에게는 공공택지 계열사 전매와 주택개발 이익에 대한 조세 부담의 적정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이번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으며, 여야는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무위원회는 국가보훈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45개 피감기관 소속 증인 314명의 출석 요구를 의결했지만, 기업인 등 일반 증인은 정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논란과 관련해 김 전 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의 출석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보고 반대했다. 정무위 여야 간사는 증인·참고인 추가 채택을 논의할 방침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강력팀장 박 모 경감 등 일반 증인 32명을 의결했다. 박 경감은 중요 증거물 압수와 수사상 기밀·편의 제공 의혹을 받고 있다. 임낙호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장은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시공·관리 책임, 윤용섭 국가경찰위원장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관련한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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