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급증한 세수를 활용해 국채 발행 물량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간담회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유가 상승과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전환 영향으로 국내채권 금리가 전반적으로 높아진 상황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공표할 10월 국고채 발행계획에서 축소 규모가 드러날 전망이며, 일각에서는 10조원 안팎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재경부는 필요할 경우 긴급 바이백 같은 시장 안정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예상한 것보다 올해 63조2천억원 정도 늘어날 세수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특히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과 양극화 완화에 재정을 쓰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재경부는 이번 간담회가 이 부총리 취임 후 처음 열린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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