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6월 기준 보훈대상자 62만9천839명 가운데 수도권 거주자는 28만3천290명으로 45%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전국 8개 보훈요양원 정원 1천628명 중 수도권 정원은 428명, 26%였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가보훈부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현황을 밝혔습니다.
요양원 정원 1명당 지역 보훈대상자 수는 수도권 662명, 전북권 119명으로 약 5.6배 차이가 났습니다. 충북권 보훈대상자는 1만9천439명, 제주권은 9천252명이지만 두 지역에는 보훈요양원이 없습니다. 입소 대기자 1천173명 중 1천7명, 86%도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입소 대기 기간은 수도권인 수원과 남양주가 3∼12개월로, 다른 지역의 통상적인 1∼3개월보다 길었습니다. 지방 시설에는 빈자리가 있어도 요양사 부족으로 대기가 이어졌습니다. 전주 요양원은 정원 200명에 153명, 대구는 200명에 181명, 대전은 200명에 183명이 입소해 있었으며, 이들 사례와 함께 85명이 입소하지 못하고 대기 중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훈부는 입소자 2명당 요양사 1명이 필요하지만 채용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기다리는 시간이 크게 달라진다면 예우가 고르게 미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사를 통해 수도권 요양시설 확충과 돌봄 인력 확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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