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캐디, 방송작가 등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했다. 국세청과 국회의원이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을 3.3%에서 2.2%로 인하하는 세제개편안의 효과를 설명했다. 수수료 없는 종합소득세 환급금 안내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위한 사업자등록 기한 요건 완화 추진, 소득자료를 활용한 사회보험·구직 지원, 생계형 체납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등도 지원 방안으로 제시했다.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는 세율 인하안을 환영하면서 직역별 세무상담·안내, 홈택스 개선, 기준경비율 현실화를 요청했다. 임 청장은 “세금을 많이 떼었다가 나중에 돌려드리는 것보다, 처음부터 적정하게 떼는 것이 국민에게 더 편리한 세정”이라며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현장 의견이 법안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국회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세정지원 대책의 현장 이행을 점검하겠다고 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윤후덕·안도걸 의원은 제도 개선과 인적용역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세청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법령·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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