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내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의 출범으로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한 새 형사사법체제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던 시대가 끝나게 됐다고 평가했다. 참여정부에서 시작해 문재인 정부를 거친 검찰개혁이 국민주권정부에서 결실을 맺었다고도 했다. 이번 개편을 군의 문민화, 정보기관의 탈정치화에 이은 권력기관 개혁의 새 단계로 설명했다.
경찰개혁도 정부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권한 재배분에 따라 경찰의 책임이 커진 만큼 외부 통제와 내부 자정이 엄격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건 암장과 수사 비리를 막을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며, 새 제도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피해와 수사 공정성·피해자 보호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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