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지원사업이란…비용 부담을 줄이는 길과 절차의 순서

상표등록 지원사업은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상담·절차 부담을 공공기관이 일부 덜어 주는 제도를 통틀어 부르는 말이다. 이 기사는 상표등록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 조회와 검색은 어떻게 하는지,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나뉘는지, 지원사업은 어디서 확인하는지, 거절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한 번에 정리한다.

상표등록의 구조와 순서

상표등록은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해 심사를 받고, 통과하면 등록료를 내고 권리를 설정받는 과정이다. 출원서에는 사용할 상표와 그 상표를 쓸 상품이나 서비스의 분류를 함께 적는다. 심사에서는 서류 형식을 먼저 보고, 이어 다른 사람의 상표와 닮았는지, 구별하는 힘이 있는지를 본다. 통과한 상표는 일정 기간 공고되어 누구든 이의를 낼 수 있고, 이의가 없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등록결정이 난다.

우리나라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를 따른다. 상표를 먼저 써 왔더라도 출원이 늦으면 불리해질 수 있는 이유다. 상품 분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보호받는 범위가 달라지므로, 사업에서 실제로 쓸 상품과 서비스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조회·검색과 증명 서류

상표등록조회와 상표등록 검색은 출원 전에 같은 상표나 비슷한 상표가 이미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문자, 도형, 분류별로 찾아볼 수 있다. 글자가 똑같지 않아도 발음이나 뜻이 비슷하면 거절될 수 있으니, 철자만 비교하지 말고 읽는 소리와 의미까지 살펴야 한다.

상표등록증은 등록이 끝난 뒤 권리자에게 발급되는 증명서이고, 상표등록원부는 권리자와 존속 기간, 권리 변동 내용이 기록된 공적 장부다. 상표등록 확인이 필요할 때는 등록증보다 원부가 더 정확하다. 양도나 사용권 설정 같은 변동은 원부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증명서 발급과 원부 열람은 특허청 전자 민원 창구에서 할 수 있다.

비용과 지원사업

상표등록 비용은 크게 출원 때 내는 비용, 등록 때 내는 비용, 대리인에게 맡길 때의 수수료로 나뉜다. 출원료와 등록료는 상품 분류의 수에 따라 늘어나고 금액은 해마다 고시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대리인 수수료는 정해진 값이 없으므로 직접 출원할지 맡길지는 사정에 따라 판단한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전에 특허청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지원사업은 중앙 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식재산 관련 공공기관이 각자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창업자 등으로 사업마다 다르고, 지원 항목도 출원비용 보조, 상담, 해외 출원 지원 등으로 갈린다. 흔한 오해는 지원사업이 있으면 언제든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사업에 따라 이미 출원한 건은 제외하거나 신청 시기를 제한하기도 하므로, 출원보다 먼저 공고문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거절 통지를 받았을 때

심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곧바로 거절되지 않고 먼저 의견제출통지서가 온다. 여기에는 거절 이유가 적혀 있고,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서로 반박하거나 보정서로 상품 범위를 줄이는 등 고칠 기회가 주어진다. 이 기간을 넘기면 거절결정으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통지서의 기한부터 확인해야 한다.

거절 이유는 대체로 두 갈래다. 하나는 상품의 이름이나 성질을 그대로 설명하는 말처럼 구별하는 힘이 약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먼저 출원된 비슷한 상표가 있다는 것이다. 앞의 경우에는 도형을 더하거나 표현을 바꾸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고, 뒤의 경우에는 상품 범위를 겹치지 않게 조정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도 거절결정이 나면 정해진 기간 안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등록 지원사업을 쓰려는 독자는 먼저 특허청과 거주지 지방자치단체, 지식재산 지원기관의 공고에서 대상 요건과 신청 시기를 확인하면 된다. 이미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상담이 필요한 경우 특허청 안내 창구나 지원기관의 무료 상담 가능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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