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영어로 쓰면 무엇인가…명세서 용어와 출원·등록 차이

특허 영어로는 patent이며, 발명을 세상에 공개하는 대가로 일정 기간 그 발명을 독점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권리를 가리킨다. 이 기사는 직접 출원하려는 사람이 명세서를 쓸 때 만나는 영어 용어가 무엇이고 각각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답한다. 아울러 특허청, 특허로, 특허검색, 출원과 등록의 차이, 특허증 발급까지 한 줄기로 묶어 설명한다.

영어 용어와 명세서의 구성

patent는 권리 자체를, patent application은 그 권리를 달라고 내는 서류 묶음을 뜻한다. 특허법은 영어로 patent act 또는 patent law라 옮기고, 특허청은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줄여서 KIPO라 쓴다. 발명한 사람은 inventor, 출원하는 사람은 applicant로 구분하며 두 사람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

명세서는 영어로 specification이다. 그 안에는 발명의 명칭(title), 기술분야(technical field), 배경기술(background art), 해결하려는 과제, 과제의 해결 수단, 발명의 효과, 구체적인 실시 내용(detailed deｓｃｒｉｐｔion)이 순서대로 놓인다. 여기에 청구범위(claims), 요약서(abstract), 도면(drawings)이 따로 붙는다. 국내 서식은 항목 이름이 정해져 있으므로 서식의 제목 줄을 임의로 바꾸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이 가운데 권리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청구범위다. 설명이 아무리 길어도 청구범위에 적지 않은 내용은 권리로 인정받기 어렵다. 반대로 청구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쓰면 이미 알려진 기술, 곧 선행기술(prior art)과 겹쳐 거절 이유를 받기 쉽다. 그래서 직접 쓰는 사람도 청구항 한 문장을 가장 오래 다듬게 된다.

영어로 써도 되는가, 해외 제도는 어떻게 다른가

국내 출원은 한국어 명세서가 기본이다. 영어 등 외국어로 먼저 내고 번역문을 나중에 내는 방식을 허용하는 길이 있으나, 번역문을 내야 하는 기한과 조건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해외까지 염두에 둔다면 여러 나라에 한 번에 내는 국제출원 제도인 PCT가 있다. PCT는 권리를 바로 주는 제도가 아니라 출원 절차를 묶어 주는 통로이고, 실제 권리는 나라마다 따로 받아야 한다. 미국은 영어 명세서를 쓰되 서식과 절차가 우리나라와 달라서, 국내 서식을 그대로 옮겨서는 안 된다.

특허로·특허검색과 출원·등록의 차이

특허로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전자출원 누리집으로, 서류를 전자문서로 만들어 내는 통로다. 접속 주소와 인증서 준비 방법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접속 전에 특허청 공식 안내를 읽어야 한다. 특허검색은 특허청이 제공하는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에서 하며, 출원 전에 같은 발명이 이미 있는지 살피는 데 쓴다. 영어 키워드로 해외 문헌을 찾는 일도 같은 방식으로 한다.

출원과 등록은 서로 다른 단계다. 출원은 서류를 내어 심사를 받을 자리를 얻는 단계이고, 등록은 심사를 통과해 권리가 실제로 생기는 단계다. 출원만으로는 특허가 아니며, 심사를 따로 청구해야 심사가 시작된다. 심사에서 거절 이유를 통지받으면 의견서와 보정서로 답할 수 있다. 등록 결정을 받고 등록료를 내 설정등록이 끝나면 권리가 생기고, 그에 따라 특허증이 발급된다.

흔한 오해와 확인 순서

출원하면 곧 특허를 받은 것이라는 생각과, 영어로 썼으니 해외에서도 보호된다는 생각은 모두 오해다. 먼저 특허검색으로 같은 발명이 있는지 살피고, 그다음 명세서 서식의 항목과 청구범위를 정리한다. 이어 특허로 안내에서 전자출원 준비물을, 특허청 안내에서 수수료와 감면 대상, 번역문 기한, 특허증 발급 방법을 확인하면 된다. 해마다 달라지는 금액과 기준은 이 기사에 적지 않았으므로 반드시 공식 안내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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