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5일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이 부동산 폭탄 돌리기 끝에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는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부동산 불안의 배경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중심 인허가가 급감해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물량이 크게 줄어든 점을 들었습니다. 수도권 집중과 주택투기를 권장하는 과도한 대출, 불공정한 세제도 중장기 원인으로 짚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초과 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용 공공 장기 임대 주택을 조기에 대량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인허가와 착공이 늘고 있다며 신규 택지개발과 기존 부지·건축물의 주거용 변경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행정기관과 공기업의 지방 이전, 3대 메가·7대 시드 프로젝트, 가계대출 조정과 세제개혁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주택 인허가가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증가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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