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대미 송금, 상업성·국내 절차 완비해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미 전략투자 첫 자금 24억달러가 지난 1일 미국으로 송금됐다고 6일 확인했다. 첫 사업은 텍사스주 엔시날 지역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짓고 운영하는 ‘프로젝트 스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송금 시점과 양해각서(MOU)의 문구, 사업의 상업성 판단이 쟁점이 됐다. 이 부총리는 텍사스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은 충족됐다고 설명하면서도, 미국 측이 연말까지 우선 송금을 요구한 1200억달러 규모 원전 사업에는 상업성 검증과 국회·국내법상 절차를 마쳐야 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은 검토가 시작된 단계로, 투자 여부는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첫 대미 투자금 24억달러, 텍사스 발전소 사업에 집행

이 부총리는 국감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한미가 팩트시트를 공동 발표한 뒤인 10월 1일 24억달러를 송금했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텍사스주 엔시날 지역에 6.472기가와트(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용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프로젝트 스타를 대미 투자 첫 사업으로 확정했다. 사업 총비용은 약 223억달러다. 정부가 24억달러 송금 사실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 부총리의 국감 발언이 처음이다.

이 부총리는 송금한 24억달러가 원전 사업이 아니라 텍사스 발전소와 관련된 자금이라고 밝혔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이 자금은 발전소 건설을 위해 가스터빈 등을 선발주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임 의원은 사업의 상업성과 국회 보고 절차가 충분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이 부총리는 “국회 보고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팩트시트에 담았다”고 답했고, 텍사스 발전소의 상업적 합리성에 대해서는 “충족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참고 기사에서 그는 베이스 케이스에서는 상업성이 충족된다고 검토했다고도 설명했다.

임 의원은 프로젝트 스타의 전력구매계약(PPA)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성을 어떻게 판단했는지도 따졌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일정한 가격 범위 안에서 PPA가 체결되는 것을 전제로 상업성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가 자체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사용할 계획이어서 수요자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사업성이 훼손되면 정부 간 회의를 통해 다시 협의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MOU의 ‘45 영업일’ 문구와 송금 시점 공방

임 의원은 전략적 투자 MOU에 송금 시점이 ‘투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최소 45 영업일이 경과하는 날짜’로 규정돼 있는데도 10월 1일 자금이 송금됐다며 문구 오류 여부를 물었다. 이 부총리는 “그런 면이 있다”고 답해 오류가 있는 측면을 인정했다. 다만 그는 “애초 45일 이내로 계속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이 MOU를 읽어보지 않고 서명한 것이냐고 질의하자, 이 부총리는 “그 부분은 굳이 저희가 지적할 이유가 없었다”며 “우리와 미국이 합의하면 빨리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원문에 따르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운영계약 협상에서는 미국 측이 ‘45 영업일 이내’를 강하게 주장했다. 한국은 MOU에 적힌 문구를 근거로 ‘45영업일’을 관철해, 그보다 빠른 송금 기일을 지정하지 못하게 했다는 게 원문의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국감에서 MOU 문구와 협의 과정이 달랐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협상에서는 계속 45일 이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참고 기사에서는 그 문구가 일본과도 동일했다고 설명했고, 일찍 송금하면 공사가 빨리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송금 절차와 관련해 참고 기사에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이 비공개 국회 보고에서 추진 의사를 밝힌 뒤 한미 협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금이 집행됐다는 이 부총리의 설명도 담겼다. 그는 정부 대응이 허술하다는 지적에 “절대 허술하게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PPA가 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발전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일정한 가격 범위 안에서 계약이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사업성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원전 사업 100억달러 요구엔 국내 절차 완료 조건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1200억달러 규모로 논의되는 ‘프로젝트 파워’와 관련해 미국이 12월 31일까지 100억달러를 먼저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상업적 합리성이 검증되고 국회, 국내법상 절차를 다 완비해야 한다”고 답했다. 24억달러는 프로젝트 파워 자금이 아니라 텍사스 발전소 관련 자금이라고도 재차 밝혔다. 참고 기사에서도 그는 국회 절차를 포함한 국내법상 절차를 모두 마친 뒤 송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프로젝트 파워의 투자금 회수 시기와 규모 등 세부 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사업은 총 8기 규모로 논의되고 있으며 한국형 APR1400 원전 2기도 프레임워크에 포함됐다. 이 부총리는 세부 내용을 받아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상업적 합리성을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국내 절차를 마친 뒤 판단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요구된 100억달러도 송금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미국 측의 우선 송금 요구액으로 제시됐다.

참고 기사에는 여러 사업의 손익을 묶어 원리금을 회수하는 ‘리스크 풀링’ 방식에 대한 보완 설명도 담겼다. 이 부총리는 전체 투자의 합계 원리금이 모두 회수될 때까지 수익 배분 비율을 5대 5로 유지하고, 1대 9로 전환하지 않도록 내용을 고쳤다고 밝혔다. 사업별 투자와 회수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풀링 방식도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국감에서 원전 사업의 조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과, 송금 전 상업성 검토 및 국내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 함께 제시됐다.

알래스카 LNG는 투자 결정 전 검토 단계

임 의원은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인 ‘프로젝트 노스’의 규모를 540억달러로 언급하며 한미가 서로 엇갈리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저희는 팩트시트에 있는 내용대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검토는 이제 시작됐으며, 아직 투자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비공개 사항이라며 세부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논의는 관세 협상 때 합의한 2000억달러 투자 한도 안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기사에서도 이 부총리는 미국 측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오면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투자 규모와 자금 회수 가능성, 상업성 등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료에 제시된 540억달러는 의원이 언급한 사업 규모이며, 이 부총리는 투자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원문 역시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비공개라고 전하면서, 전체 논의가 2000억달러 한도 안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그의 발언을 담았다.

상업성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어떻게 할지를 묻는 질문에 이 부총리는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상업적 합리성이 올라갈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해서 여러 조건을 더 받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국감에서 타당성이 낮을 경우 사업을 취소하거나 개선 조치를 하는 절차에 관한 질문도 나왔고, 이 부총리는 법상 그렇게 돼 있다고 답했다. 다만 알래스카 사업은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 확인된 송금은 프로젝트 스타에 집행된 24억달러다. 프로젝트 파워의 100억달러 우선 송금 요구와 프로젝트 노스의 투자 규모·조건은 각각 상업성 검토와 국내 절차, 추가 협의를 거쳐 판단하겠다는 게 이 부총리의 설명이다. 정부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확정해 첫 자금을 보냈고, 원전과 알래스카 LNG 사업은 세부 조건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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