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도, 양 시도의회가 2028년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행정통합 추진에 다시 속도를 내기로 했다.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은 6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4자 회담을 열고 통합특별법 연내 제정과 지역 현안 공동 대응에 합의했다. 이들은 ‘대구·경북 상생과 협력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고, 다음 달 국회의원 연석회의와 행정통합 추진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합신공항 건설, 2차 공공기관 이전, 초광역 생활·경제권 구축, 지방재정 확충도 공동 대응 과제로 정했다.
특별법 연내 제정 목표…국회의원 연석회의 추진
4자 회담의 중심 의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고 2028년 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키는 것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특별법이 연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다음 달에는 대구·경북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법안 심사에 협력하고, 대구경북행정통합 추진단의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공동 합의문에는 대구경북 공동발전전략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참고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추진하는 법안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경북 북부권의 우려를 반영한 발전전략도 마련하기로 했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던 북부권을 포함해 공동 발전 방안을 재정비하고, 지역 주민을 설득하는 데 양 시도와 의회가 함께 나서겠다는 취지다. 이날 회담에 참석한 시도의회 의장들은 통합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경북 북부권의 염려를 파악해 주민들을 설득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추 시장과 이 지사는 지난 7월 29일 경북도청에서 만나 행정통합과 신공항 등 현안을 논의했다. 당시에도 통합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2028년 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키자는 데 뜻을 모았다.
통합신공항 국가 지원·법 개정에 공동 대응
양 시도와 의회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지역 성장 기반이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규정했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정부 협의에 공동 대응하고, 국가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지역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참고 보도에 따르면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에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의 법 개정도 공동 대응 대상이다. 신공항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추진 방식을 바꾸려면 법령 정비와 정부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추 시장은 회담 뒤 신공항 건설 방식에 대해 시도 간 이견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군위·의성에서 재산권을 침해받는 주민들의 바람에 맞춰 실무적으로 논의하자는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그는 “신공항 건설 사업은 광주 군공항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나서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도 국가 재정으로 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양 시도지사는 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공항 건설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 개정과 정부 협의를 함께 진행한다는 내용을 공동 합의문에 담았다.
2차 공공기관 이전·초광역 협력도 추진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대구·경북의 산업 기반과 발전전략에 맞는 핵심 기관 유치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전 대상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시도 간 협력하고, 정부에는 이전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참고 보도에 따르면 양 시도는 대구경북이 앞서 행정통합을 추진해 온 점을 들어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통합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받는 방안도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추 시장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우수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대구와 경북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와 경북은 경제·교통·관광·의료 분야의 행정적·재정적 협력도 본격화한다. 참고 보도에 따르면 양 시도는 연말까지 ‘5극3특 대경권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세우고, 휴머노이드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공동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대구~경북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망 구축을 추진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대구경북 관광권 추진협의체를 꾸려 공동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홍보·마케팅을 진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의료 분야에서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초광역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 공동 대응 분야 | 항목 수 |
|---|---|
| 회담 주요 의제 | 5개 |
| 초광역 협력 분야 | 4개 |
지방재정 재원·미래대응기금에도 공동 대응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과 지방재정 문제도 회담 의제에 포함됐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현행 기준에 따라 지방교부세 재원이 교부될 수 있도록 대응하기로 했다. 참고 보도에 따르면 양 시도는 지방교부세 몫으로 내려와야 할 재원이 기금에 사용되는 데 반대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해 국회 법안·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현행 배분 기준을 유지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 등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문에는 행정통합과 신공항, 공공기관 이전, 초광역 협력, 지방재정 등 주요 과제에 대해 시도와 양 의회가 함께 움직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추 시장은 “4자 회담으로 두 자치단체와 의회가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설정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며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시도와 의회가 뜻을 모은 만큼 이른 시일 안에 행정통합을 이루고 시도민의 힘으로 통합신공항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다음 달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특별법 제정과 공동 현안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정통합 추진단 기능 강화와 공동발전전략 수립도 이어간다. 양 시도와 의회는 통합특별시 출범 목표에 맞춰 특별법 처리와 신공항 건설, 공공기관 유치, 초광역 협력, 지방재정 확충 과제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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