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장 없이 이달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해 “최선을 다했지만,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수청 인력 충원율은 약 66%로, 윤 장관은 결원 가운데 15% 정도를 경찰·일반 변호사·회계사 등의 경력경쟁 채용으로 채우고 나머지 10%는 내년도 신규 채용을 위해 남겨두겠다고 설명했다. 경력 채용은 바로 시작할 수 있고, 검찰에서 받을 수 있는 특례 임용은 내년 4월까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수청 수사관의 전관예우 우려를 제기하자 윤 장관은 “검사에 준하는 개업 관련 제한을 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1급 수사관은 로펌 취업 때 심사를 받지만 변호사 개업에는 제한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소청 인력 규모와 관련해서는 검사정원법을 개정해 검사 수를 줄이기로 합의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에 대해 윤 장관은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방정부의 미래대응기금 매칭 부담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표현 ‘좌아하게’를 두고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의견을 묻자 윤 장관은 “듣는 분들을 향해 쓰신 말씀 아닌가 싶다”고 답했고, 조 의원은 농담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감에는 지난해 2월 경기 수원시 아파트에서 승강기 검사 업무 중 추락해 숨진 김경태 씨의 유가족도 참석했다. 당시 29세였던 김 씨의 누나는 회사가 1년 8개월 동안 연락이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며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와 안전고리를 마련해 달라고도 호소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병대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 이사장이 사고 뒤 직원들에게 “유서만 없다 뿐이지”라고 말한 녹취를 제시했다. 발언이 김 씨의 사망을 자살로 비치게 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민 이사장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며, 힘들어하는 직원들에게 평상시 업무에 집중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고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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