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민석 대표가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재제청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유튜브 ‘민주당TV’의 ‘민티 07’에 출연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갈등을 거론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이 논란이 된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서도 시대 변화에 맞춰 대상과 방식을 크게 손보거나 조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또 여러 의원이 병역특례를 없애자는 의견부터 종목 제한까지 입법안을 냈고, 당 안에서는 조정 방향을 검토하는 쪽으로 잠정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중대범죄수사청 후보자 논란에 대해서는 당에서 제어할 때가 됐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청문회에서 다루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된 신천지 개입설과 관련해서는 박선원 최고위원이 조사했고, 공개 방식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국감에서 대법관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후속 절차 진행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 제청권과 국회 동의권, 대통령 임명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사법권 독립 훼손 우려를 언급했다.
또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무겁게 느끼고 있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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