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지는 병역특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 군면제'는 이제 없앨 때가 됐다"고 적었다.
그는 이번 아시안게임부터 면제 특권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하면 된다고도 했다.
그 이유로 병역특례가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안 의원은 국회로 미룰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이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BTS 병역특례 논란에 대해 공평성 차원에서 면제는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던 발언도 거론했다.
그는 그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해외 진출과 상업적 성공이 이제는 선수 개인의 몫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군 복무를 마친 BTS, 이찬혁, 우즈를 언급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 11은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를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안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를 편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령 개정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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