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8일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국회 감시망을 우회하는 '편법이체통장'"이라며 "미래세대의 명의를 도용하는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 아니냐"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미래 성장 동력을 담보하기 위한 하나의 기금"이라고 맞섰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초과세수의 활용 방향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을 2번 편성했고 본예산도 계속 늘어났다고 지적하며, 예상 못 한 초과세수가 생기면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 더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영 의원은 162조원 가운데 104조원을 여유자금으로 적립하면서 국채를 106조원 발행하는 구조를 두고 "빚을 내서 적립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여당에서는 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적극재정이 고성장과 안정적 세수 기반 확보, 재정수지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고, 김남준 의원은 관리재정수지가 최근 20년 내 가장 양호한 수준이며 국가채무 규모도 계획보다 10조 원 이상 낮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재정의 변수가 생겼다며 지방교부세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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