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초과세수 활용 방안과 관련해 “아직 확정돼 있지 않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국채 발행을 줄이는 데 쓸지, 다른 기금에 넣을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라 올해 초과세수가 63조2천억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고 일부는 국채 발행 축소에 쓰기로 했다.
정부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 발행 물량을 계획보다 5조원 줄였다. 박 장관은 시장 상황을 살펴 필요하면 추가 축소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르웨이도 적자국채 발행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채를 계속 발행한다며, 발행량 변동을 완화해 시장 변동성과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취지라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 사업이 호남권에 편중됐다는 지적에 박 장관은 “전남 카르텔 쌈짓돈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다”고 답했다. 반도체 팹 추가 건설은 특정 지역이 아니라 국가 첨단산업과 반도체 산업의 지속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설명했다. 자금 운용 수익으로 사업비를 마련해야 하는 만큼 장기투자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달 중순 발표 예정인 국제통화기금(IMF) 재정점검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예상보다 개선된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해 중기 계획과 올해 전망을 비교하면 2030년까지 국가채무 전망이 208조원, 적자성 채무가 193조원 감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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