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책임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지방선거 일주일 전 출시된 상품으로 국민 피해가 54조원에 달했다며 이를 “개미 약탈 게이트”라고 주장하고,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박준태 의원은 금융투자협회 회원사 가운데 도입을 요청한 곳이 한 곳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청와대와 금융당국의 책임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해당 사태를 “바다 이야기 시즌2”에 빗댔고, 최은석 의원은 금융위를 질책했다. 김재섭 의원은 관련 책임자가 문책되지 않았으며 권대영 전 금융위 부위원장이 재정경제부 제1차관으로 발탁됐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피해액 산정이 부정확할 수 있다며 기초자산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 하락에 레버리지가 적용된 만큼 피해액을 절반 정도로 보는 게 맞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홍배 의원은 청와대 개입 의혹을 “음모론”이라고 반박하고, 도입 전부터 홍콩에서 국내 주식 기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거래돼 규제 차이를 해소하려면 도입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도 도입 자체보다 피해 방지 대책을 정교하게 마련했는지에 비판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출 규제와 김재섭 의원의 경찰 조사도 쟁점이 됐다. 신동욱 의원은 서울 주택가격이 87주 연속 상승했다며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으려는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재섭 의원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됐으며, 10월 6일 16시간 넘게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이 국감 첫날 조사를 받은 일을 두고 사과를 요구하자, 한민수 의원은 경찰과 정부가 야당 의원을 탄압한다는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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