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8일 조두순의 전자감독장치 훼손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전자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장치 훼손 사실을 6일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미비점이 드러나면 제도와 시스템을 즉시 개선하라고 밝혔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공소장과 판결문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해 6월 3일 주거지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의 외장 안테나를 파손했다. 보호관찰관은 같은 달 9일 주거지 내부를 감독하던 중 훼손 사실을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자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김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국민 안전과 관련해 작은 빈틈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 · · · · · · ·
관련기사
▶ 조두순, 전자감독장치 안테나 훼손…보호관찰소 확인까지 6일
▶ 이화영 가석방 신청 없어…법무부 대행 “법적 요건 미충족”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크면 개선안 낼 것”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