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되면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 국정감사 방문지가 미국에서 유럽으로 바뀌었다. 정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비자가 공식적으로 심사 중이며 발급 여부가 결정된 상태는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휴일과 항공편 예약 문제로 일정을 유럽으로 바꿨다며, 비자 문제를 한미동맹과 연결하는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정당한 의정활동이 제약됐다며 유감을 나타냈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미 외교와 한미 간 소통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개별 비자 사안을 한미관계 전반과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비자 발급 지연에 국감 방문지 변경
정 의원은 외통위 미주반 소속으로 주미한국대사관 등 미주 재외공관 국정감사에 참여할 예정이었다. 외통위 미주반은 오는 11∼12일 미국 등을 방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해외 국감 출발을 사흘 앞둔 8일까지 미국 비자가 발급되지 않으면서 정 의원은 미주반에서 구주반으로 소속을 바꾸고 국정감사 지역을 유럽으로 변경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비자 신청과 심사 결과에 관한 내용은 미국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비공개로 취급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지연 사유와 구체적인 심사 내용도 미국 측이 공개하지 않아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제 미국 비자는 공식적으로 심사중(review)인 상태다. 무엇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한국 휴일과 항공편 예약상 유럽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적었다. 비자가 거부된 것이 아니라 심사가 계속되는 상태라는 설명이다. 그는 방문지를 바꾼 이유로 한국의 휴일과 항공편 예약을 들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비자 발급이 보류된 가운데 허가도 불허도 아닌 심사 중 상태가 이어져 정 의원이 유럽 국감으로 일정을 바꾸게 됐다고 밝혔다. 외통위 소속 의원 가운데 정 의원만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방미와 비자 문제를 둘러싼 경과
정 의원은 과거에도 미국을 방문해 외통위 국정감사와 의원 면담을 했다. 외통위 미주반 소속이었던 2013년에는 미국행 비자를 받지 못해 미국 국감에 참석하지 못했다. 2012년에는 외통위 미국 국정감사를 수행했고, 2014년에는 국회의원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미 하원의원들과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 정 의원은 이번 페이스북 글에 2012년 미주 공관 국감과 2014년 미 의원 면담 관련 보도 및 사진도 공유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과거 활동을 들어 정 의원이 미국과 꾸준히 소통해 왔다고 밝혔다.
| 연도 | 관련 경과 |
|---|---|
| 2012년 | 미국 국정감사 수행 |
| 2013년 | 비자 미발급으로 미국 국감 불참 |
| 2014년 | 미국 방문, 미 하원의원 면담 |
| 2026년 | 비자 심사 중, 국감 지역 변경 |
정 의원은 1989년 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 사건을 주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된 이력이 있다. 이번 비자 발급 지연을 두고 일부에서는 과거 점거 농성 등이 심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만 비자 지연의 구체적인 사유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도 개별 비자 심사에 관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 사안이라며 관련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의원 본인은 비자 심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비자 문제를 한미관계에 대한 단정으로 연결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유감, 국민의힘은 대미외교 점검 요구
민주당은 정 의원의 비자 발급 지연에 유감을 표했다. 김민석 대표는 전날 정 의원의 비자 발급 지연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고,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에서 정당한 의정활동이 가로막힌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의원이 4선 중진이자 집권여당 대표였으며, 2012년 외통위 미국 국정감사를 수행하고 2014년 미 하원의원들과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맹국 국회의 국정감사까지 제약하는 것은 동맹의 미래지향적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했고, 한미 외교 당국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비자 발급 지연을 정부·여당의 대미 외교와 한미 간 신뢰 문제로 연결해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정 의원의 과거 반미 활동 전력과 정부·여당의 대미 외교 실패, 한미동맹의 신뢰 균열이 이번 사태에 영향을 미쳤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한미 간 소통과 신뢰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은 정 의원의 비자 문제를 개인의 일을 넘어 정부와 한미관계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외교부에 발급 보류 경위와 미국 측과의 협의 내용을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같은 비자 지연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과 대응을 내놨다.
외교부는 개별 비자와 한미관계 분리
외교부 당국자는 9일 정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을 한미관계 전반과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국자는 “한미 양국은 다양한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협력하고 있으며, 개별 비자(정청래 의원 미국 비자 발급) 사안을 한미관계 전반과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비자 신청과 심사 결과는 미국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비공개로 취급되며, 외교부가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심사 지연의 구체적 사유 역시 미국 측이 공개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정치권에서 자신의 비자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관계에 대한 주장이 이어지자 추가로 자제를 요청했다. 그는 “속단과 극단적 주장은 한미동맹과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고, “제 미국 비자 문제로 한미동맹에 해를 끼치는 발언들은 서로서로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또 과거 두 차례 방미 활동을 했다고 언급하며 한미 우호 증진과 대한민국 국익 추구의 관점에서 외통위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미국 국감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해외 국감 장소와 관계없이 국익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 의원은 비자 심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고, 외교부는 구체적인 심사 사유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외통위 국감은 정 의원의 소속이 구주반으로 바뀌면서 유럽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한미 외교 당국의 문제 해결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에 미국 측과의 협의 내용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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