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더불어민주당 내부 분열을 다룬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기고문을 공유하며, 급진 개혁을 내세워 내부를 공격하는 행태를 비판했다. 능력에 맞지 않는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 정책을 뜻대로 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자 개혁을 명분으로 삼는 일이 순수한 급진성보다 더 문제라는 취지다. 최근 검찰개혁 과정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놓고 여권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한 상황과 맞물린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고액 체납자 재산 추적 성과를 다룬 보도도 잇따라 공유했다. 지방거점국립대의 수도권 지원자가 늘었다는 내용에는 정책 효과를 언급했고, 국세청의 체납 세금 징수 성과를 소개한 기사에는 공직자를 격려했다. 당내 갈등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국민 생활을 개선하는 정책 성과를 강조한 것으로, 이 대통령은 개혁을 암 수술에 비유하며 국민에게 조금 더 견뎌 달라고 당부했다.
조희연 기고문 공유하며 내부 공격 비판
이 대통령은 9일 엑스(X·옛 트위터)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언론 기고문을 공유하고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겠지만,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썼다. 기고문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전후한 당내 분열 양상을 분석한 글이다.
이 대통령은 조 전 교육감의 글 가운데 “혁명을 위해 동지를 치는 게 아니라, 동지를 치는 일 자체가 혁명이 돼 버린다. 희생적 투쟁에 몸과 마음을 맡길 때 투사들은 순수 그 자체였지만, 혁명이 체제(권력)가 되는 이익의 시선이 흘러들고 자기 정치와 자기 집단정치의 동학이 작동한다”고 한 대목도 인용했다. 기고문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열망이 절대화되면서 동료를 개혁의 장애물로 여기고, 권력과 이익을 둘러싼 정치가 작동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제기된 여권 내부의 반발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두고 추미애 경기지사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등이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 매체 보도는 유시민 작가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도 검찰개혁 방안을 놓고 공개적으로 반발했다고 전했다.
지난 5일에도 인사·수사 개입 경계
이 대통령은 이번 글에 앞서 지난 5일 엑스에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한 메시지를 올렸다. 당시 그는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에 하나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을 특정 개인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한 일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과제로 규정한 발언이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우상호 강원지사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강경파의 주장을 비판한 인터뷰 영상을 공유했다. 우 지사는 과거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민주당과 검찰개혁 관련 조율을 맡았던 인물로 소개됐다. 이 대통령은 영상과 함께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든 성과를 독차지하기 위해 다른 이들의 노력을 폄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공적 업무에서 공사 구별과 사심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밝혔다.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인사와 구체적인 수사·공소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다. 관련 보도는 정부의 검찰개혁 과제로 수사·기소 분리와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언급하면서, 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논란이 당내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9일 글은 이처럼 이어진 인사권 논쟁과 개혁 방향을 둘러싼 공개 비판에 맞춰 나왔다.
지방대 수도권 지원자 증가 보도 인용
이 대통령은 당내 갈등 관련 글과 별도로 정책 성과를 다룬 보도도 공유했다. 먼저 내년도 수시모집에서 지방거점국립대에 지원한 수도권 출신 지원자가 전년보다 12% 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지역균형발전 정책 단 1년의 효과로, 앞으로는 체감될 만큼 여러 분야에서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보도는 지방거점국립대 지원자 가운데 수도권 지원자가 전년보다 증가했다는 내용을 다뤘다.
이 대통령은 함께 잘 살기 위한 개혁을 암 수술에 빗댔다. 그는 “함께 더 잘 잘 살기 위한 개혁은 병을 이겨내고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위해 꼭 해야 하는 암 수술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프다고 수술을 피하면 더 오래, 더 많이 아프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며 개혁을 늦출수록 병이 악화되고 치러야 할 수술비가 더 많이 든다고 했다.
또 다양한 생각과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회에서 수술은 아프다거나 수술하지 않아도 낫는다고 말하며 사람들을 현혹하는 일, 자신만 할 수 있다며 사실상 개혁을 방해하는 일도 함께 이겨내야 할 숙제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모두가 행복한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힘들고 긴 여정의 입구의 초입”이라고 표현한 뒤 “국민 여러분 조금만, 조금만 더 견뎌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책 성과를 소개하는 기사와 개혁 과정의 어려움을 함께 언급한 것이다.
해외 은닉재산 추적 성과도 언급
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이끄는 국세청의 고액 체납자 재산 추적을 다룬 보도도 공유했다. 해당 기사는 국세청이 외국 납세 당국과 공조해 고액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체납 세금 징수 성과를 높이고 있다는 취지였다. 이 대통령은 기사와 함께 “이런 공직자들이 나라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적어 관련 업무를 맡은 공직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엑스에 공유된 보도는 지방거점국립대 지원자 변화와 국세청의 해외 재산 추적이라는 서로 다른 분야의 정책·행정 내용을 담았다.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언급하고, 조세 체납 대응을 맡은 공직자의 기여를 평가했다. 원문은 이 같은 게시물이 국민 삶을 개선하는 성과를 내는 ‘실용 개혁’ 노선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당내 개혁 노선 논쟁과 정책 성과 관련 메시지가 같은 날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9일 게시물에서 당내 분열과 검찰개혁을 둘러싼 공개 반발을 비판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과 체납 세금 징수 관련 보도를 공유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검찰개혁을 빙자해 인사와 수사·공소 업무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9일에는 개혁을 암 수술에 비유하며 국민에게 조금 더 견뎌 달라고 당부했고, 정책 성과와 공직자의 업무를 소개하는 글도 함께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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