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에 검찰이 제동을 걸었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이 미국에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했고, 경찰은 이후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송치했다는 게 민주당이 제기한 문제다. 민주당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의 관여 여부와 이해충돌 신고·회피 신청 여부를 물었다. 한 의원은 딸의 전자책 판매와 관련한 의혹을 근거 없는 공세라고 반박하며 “민주당의 망상”이라고 했다. 검찰이 요청을 반려한 과정에서 한 의원이 직접 개입하거나 압력을 행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정감사서 드러난 2022년 사법공조 요청
이번 논란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국제사법공조 요청을 검찰이 반려한 경위가 거론되면서 불거졌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2022년 11월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미국 측과의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중앙지검에 미국과의 사법공조를 신청했고, 검찰은 11일 만에 요청을 법무부에 보내지 않겠다는 결정을 경찰에 알렸다. 민주당은 경찰의 요청이 법무부로 넘어가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공조 절차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미국 측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반려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현직 법무부 장관 자녀와 관련된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의 요청을 법무부에 전달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며, 한 의원과 당시 검찰 지휘부의 관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사법공조 요청이 반려된 구체적인 판단 과정이나 그 결정에 관여한 인물은 자료에 명시되지 않았다. 한 의원이 직접 개입하거나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과 검찰이 밝힌 반려 사유는 구분돼 다뤄지고 있다.
경찰 불송치 두고 엇갈린 해석
국정감사에서 제시된 경과에 따르면 경찰은 사법공조 요청이 반려된 뒤 수사를 이어갔고, 이듬해인 2023년 12월 혐의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2022년 11월 경찰의 요청이 검찰에서 반려된 사실을 언급하며 “한 의원이 딸 사건을 덮었나”라고 물었다. 그는 “남의 딸 사건은 탈탈 털던 한동훈의 검찰이 한동훈의 딸 앞에서는 멈춰 선 이유를 온 국민이 궁금해한다”며 “검찰이 알아서 긴 것인가 아니면 장관 한동훈이 압력을 행사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 의원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에게 수사 중단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요청을 반려하고 경찰은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한 경과를 들어 “한 의원이 내세운 무혐의가 수사의 결론이 아니라 수사를 막은 결과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국제형사사법공조는 법무부 장관을 거쳐야 하는 절차”라며 경찰의 요청이 법무부로 넘어갔다면 결재권자가 혐의 당사자의 아버지였다고 지적했다. 조계원 대변인도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의혹이 거론된 뒤 한 의원이 당시 장관으로서 딸의 스펙 관련 의혹 수사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경찰의 불송치가 수사의 결론인지, 검찰의 사법공조 요청 반려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충돌 신고 여부와 반려 경위 공개 요구
민주당은 사법공조 절차와 당시 한 의원의 법무부 장관 직무 사이에 이해충돌이 있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한 의원에게 당시 이해충돌 신고와 회피 신청을 했는지 공개하라고 했고, 법무부에는 경찰의 사법공조 요청이 반려된 경위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 한 의원의 법무부 장관 취임 이틀 뒤인 2022년 5월 19일 시행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신고나 회피 신청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해당 요청이 한 의원에게 보고됐는지는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법무부와 한 의원이 각각 관련 기록과 당시 처리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시 검찰의 반려 사유와 지휘부의 판단을 설명하라고 요구했고, 이 원내대변인은 법무부에 요청 반려 경위를 공개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공봉숙 검사에게도 수사가 멈춘 이유를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의 전모를 밝히라고 요구한 내용도 참고 기사에 담겼다. 국정감사에서 이 사안이 제기됐을 때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내용”이라며 “공소청을 통해 사실관계와 진상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자료에는 확인 작업의 결과나 검찰의 추가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다.
한동훈 “승낙 받은 사안”…민주당 공세 반박
한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딸의 전자책 판매를 둘러싼 의혹을 반박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한 의원의 딸이 다른 사람이 만든 수학 문제로 전자책을 만들어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에서 0.99달러에 판매한 것을 두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한동훈 잡겠다고 떼거지로 덤볐던 소위 ‘0.99달러 저작권’ 마타도어는 외국인 저작권자로부터 ‘승낙’까지 받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무장관) 청문회 당시 민주당 측에서 마구잡이식 고발했을 뿐, 문제될 만한 것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민주당의 망상”이라며 “그러니 덮느니 마느니 할 게 없다”고 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9억2천만원 받아먹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온리(only) ‘한동훈 아웃’, ‘한동훈 파일’ 수첩 지시에 따라 민주당 정권이 단체로 개떼처럼 달려든 결과가 참 초라하고 한심하다”고도 썼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그는 의혹이 처음 제기된 8일에도 여당의 공세를 비판하며 “여당 세력이 뭐든 뒤져서 털어보겠다고 조폭처럼 달려든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수사와 사법공조 요청 반려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하고, 한 의원은 딸 관련 의혹과 수사 개입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검찰의 반려 결정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공소청을 통해 사실관계와 진상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무부에 반려 경위를, 한 의원에게는 이해충돌 신고·회피 여부와 수사 관여 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확인 결과나 후속 조치가 공개됐다는 내용은 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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