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업의 의사결정과 공정위의 역할을 놓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려면 경영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개척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한민국 기업 중에 몇이나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도 했습니다.
그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자신의 발언을 거론하며 입장을 묻자 “제 표현이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학계 있을 때 얘기를 가지고 제가 반시장적, 반기업적이라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시장 경제의 주인공은 기업이고, 공정위 등 정부 기관은 심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표권 사용료 조사와 관련해서는 “정해진 룰은 지금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공정위의 조사는 최소한도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라고 말했습니다. 또 “상표권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는 현재 공정위에서 (마련을) 진행 중”이라며 결과를 추후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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