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0월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을 향해 “성장한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을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영세업자와 쿠팡 간 분쟁조정 건수가 늘고 있다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답한 것이다. 주 위원장은 쿠팡의 매출이 급성장했고 소비자 만족도 높였지만, 그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일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쿠팡의 가격 맞춤형 쿠폰(PMC)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장 조사 재개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 조사 거부를 막기 위해 이행강제금과 과징금 등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했다.
담합 과징금 수준에 관해선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세계 담합 과징금이 지난해 33억달러였고, 한국은 올해 9월까지 13억달러로 40%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담합으로 얻는 부당이익보다 과징금이 충분하지 않아 담합이 줄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징금 산정 과정은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와 최종 의결서의 과징금 차이는 심의 과정에서 조사관과 피심인의 의견을 함께 반영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불공정 이익에 걸맞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공정위 사건 처리 기간이 길다며 3심제 도입에는 선을 그었다. 앞서 6·3 지방선거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이 유권자 모욕이라는 지적에는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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